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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제시한 HR 관련 정책들도 주목받고 있다. 그의 정책은 크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공정한 노동관계 구축’과 주 4.5일제, 정년 연장, 임금분포제 등으로 실현하는 ‘노동시장의 선진화’로 요약된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의 복원’과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커다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힘을 바탕에 두고 집권 세력이 된 새 정부는 지난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세운 공약 및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당 정책들이 향후 기업 운영에 미치는...

대법원은 2024. 12. 19. 통상임금에 관하여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안의 개요과 의미 가. 2020다247190 사건(대상판결 1)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은...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1월호 vol.0] 2025년 8월 24일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은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이제 채 5개월이 남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 기업들은 지금 당 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진단 체크리스트로 충분한가? 원·하청 구조의 산업 생태계 내에서 최상위 position에 있거나 노조법상 사용자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실질적...